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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새내기임에도 법논리 탄탄… "풍부한 자료·치열한 토론 결실"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
단순한 이론 공부보다 응용 능력의 중요함 깨달아

30일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사진)은 팀원 6명이 모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법 논리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들은 풍부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내부 토론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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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동행'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익(28)·이어진(26)·이은노(30)·김보연(26)·이예지(24)·박유준(26)씨.


-우승 소감은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팀원들이 경연 주제를 놓고 인용과 기각 입장을 나눠서 준비했는데, 본선 경연에서 오전에는 기각팀을, 오후에는 인용팀을 맡다보니 팀원들 모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뿌듯했다.


-팀 이름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만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길에 함께 동행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또 여름방학 동안 '동기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는 뜻도 담겨 있다.


-팀의 강점은 

=자료조사를 풍부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등 해외 사례나 관련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도 찾아 근거를 많이 제시했다. 영문 심리학 논문까지 찾아보기도 했다. 내부적인 토론도 많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가 인용됐었기 때문에 기각 입장을 준비하기 어려워 내부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다. 많은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다보니 본선에서 실제로 기각팀을 맡게 됐을 때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별로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부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무더위가 가장 힘들었다(웃음). 앞서 말했듯이 실제 사건에서는 인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용을 주장하려면 기존 재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기각 입장에서는 이미 진 사건을 어떻게 뒤집으라는 건지 논리를 잡는데 힘든 측면이 있었다.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질문을 생각해냈다.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실무 경험이 없다보니 법리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될 줄 알았는데, 주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실관계 조사나 그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공방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판례를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는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처하기 힘들고,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실제 부딪히는 사건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겠구나'라는 점을 느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선 예선이나 본선 서면을 작성할 때 이것저것 많이 담는 것보다는 일관된 논리를 깔끔하게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준비하다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해보이는데, 모든 요소를 넣으려 하다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요도에 따라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좋은 서면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 본선 경연을 준비하면서 인용·기각팀을 나눠 모의 공방을 벌인 뒤 서로 피드백을 많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연장에서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


-앞으로의 포부는 

=초심을 잃지 않는, 팀 이름처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