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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사람

[주목이사람] "수입차 회사들 우리 법과 소송제도 악용하고 있어"

BMW화재사고 피해자측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리걸에듀

"수입차 회사들이 미국 등에서는 순순히 인정하는 결함도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는 관행까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발뺌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자 맡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 소송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화재 피해 소송'까지 맡고 있는 하종선(63·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입차 회사들이 우리 법과 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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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편재와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승소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컨대 BMW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설계 변경 도면을 제출하라는 요구조차 '영업비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재판에 앞서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문서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안 재판 전 증거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모든 자료가 제조자에게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이 폭넓게 내려져야 결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증인신문과 문서제출명령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변호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10배'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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