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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법원 100m 이내 집회 일괄 제한은 위헌"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3번째 헌법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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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국회가 기한내에 개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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