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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 2018.07.09. ]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특허심판원은 지난 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놓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의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소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0건 내외로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2017년 이례적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등록취소비율 또한 그간 80%대였던 것이 2017년 9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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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록취소 증가는 2016. 9.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이 기존에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허심판원 또한 이에 발맞춰서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등록이 취소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 상표권자가 해당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

(3) 등록상표를사용하기로 지정한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따라서 상표권자는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자신이 사용하려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은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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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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