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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통합… 서울중앙 첨단부는 동부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13일 단행
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 승진… 여성 검사 핵심 보직 발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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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통합된다. 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인권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권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11일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중간간부 인사는 13일 단행돼 19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먼저 대검찰청에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 산하에 인권기획과, 피해자인권과, 인권감독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고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는 신설되는 인권부로 이관한다. 강력부 산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이관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이전된다. 중앙지검에 남아있는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울산지검 및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하반기 일반 검사 인사에서는 인사 변동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청 부장 보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30기 이상인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아울러 33기 검사가 처음으로 부부장으로 승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 등을 위해 33기를 부부장으로 보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고검 소재 5곳 주요 지방검찰청에 새롭게 신설된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인권감독관을 재경 및 수도권 7개 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돼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4개지검(의정부, 청주, 울산, 전주지검)에 확대한다.


지방과 수도권간 경향교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대검에서 전출하는 초임 과장(부장검사급) 중 일선 부장 경험이 없는 과장을 재경·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배치한다.


법무부는 또 28기 이하 기수별 검사의 수가 증가하고, 일선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과 지검 부부장 등으로 적재 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선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둔 '우수 형사부장' 및 '고검·중경단 소속 우수 검사'도 배려한다. 또 여성검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역할이 증대되면서 여성검사를 핵심·선호 보직에 발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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