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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어제(10일)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한 만큼 군 수사동향을 지켜보며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 사안을 전해듣고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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