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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발전위,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사법행정권 이관 추진

사법행정권을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해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산하 제2전문위원연구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9기) 대법원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은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예산요구안과 예비금지출안, 결산안 작성 및 제출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대법원과 대법원의 각 기관, 각급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한다.


다만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확정 역할까지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할지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공간적 분리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 법원행정처 청사가 마련되는대로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을 우선 이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사무국은 대법원 업무와 떼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될 대법원 사무국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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