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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 2018.07.04 ]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2018년 6월 19일 현재 총 가상통화 수는 1,627개이고 그 시가총액은 316조 5,468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화의 형태별로는 코인 형태가 832개, 토큰 형태가 795개입니다. ICO에 성공하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ICO는 벤처 캐피털을 능가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O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주변 다른 나라의 규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1. ICO란 무엇인가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펀딩방식(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통화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기타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를 ICO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CO란 단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Initial Coin Offerin’, 즉 ‘최초 코인 공개’가 될 것입니다. 


ICO는 자금조달방식이 전통적인 IPO보다는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ICO 크라우드펀딩”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ICO는 현금으로 모집되는 IPO나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통화와 교환되는 형태로 모집됩니다.


회사는 ICO를 통해 독자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증권회사 등의 중개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비공개 ICO와 Pre Sale이라고 하는 선판매 이후에 Crowd Sale을 하여 발행을 완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ICO 발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는 않고, 기술의 이념과 합의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는 white paper 즉,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대신 투자자들은 제공받는 디지털 토큰을 장래 발행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고, 제품이나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와 외국의 ICO 규제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9월 4일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 형태의 ICO발행을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하여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7년 12월 4일에는 정부가 가상통화의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2017년 12월 28일에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하여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ICO 금지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ICO를 언제부터 금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금지 근거가 무엇인지, 국내 투자자가 ICO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지의 효과나 위반 시 제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도 발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2015년 6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거래업체의 인가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거래, 발행, 관리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에서 정한 감독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ICO를 위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SEC는 ICO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환경에 따라서 ICO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계약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모집과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DAO 토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7월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그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증권의 제공 및 판매 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제공에 참여한 사람들은 증권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스위스 금융감독당국은 첫째 상환의무가 없고, 둘째 지급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셋째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ICO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규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Published 16 February 2018]. 


싱가포르 역시도 ICO가 증권선물법상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본시장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홍콩 금융감독원은 증권발행 형식의 ICO에 대한 증권법에 따른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8년 5월 14일 암호통화의 거래 및 암호통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ICO)에 대한 디지털 자산거래 규제 법안을 공표하면서 가상통화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고, 태국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ICO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국가들, 특히 미국이나 스위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ICO를 허용하되 현재 존재하는 규제의 틀에서 문제되는 업체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3. ICO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우리나라에서 ICO를 진행하든,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든, 우리나라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CO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살펴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ICO는 IPO 및 크라우드펀딩과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양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일정 부분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참여자가 해외에 근거지를 둔 ICO 발기인에게 비트코인, 이더 등의 가상통화 또는 법정화폐를 보내고 ICO를 통해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근거를 둔 ICO 발기인이 코인이나 토큰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ICO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또는 토큰의 투자자는 향후 이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ICO에 참여하기는 하나, 원금 보장 약정이나 출자금 반환 약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ICO 과정 중에 사업자가 백서를 통해 과도한 기대 수익을 보장하거나, 실제 기술 자체가 구현 불가능함에도 구현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려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백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투자금에 대하여 과도하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결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원칙만을 선언한 후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CO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하든, 외국에 거점을 두고 ICO를 진행하든, 우리나라 사업자가 진행하는 ICO라면 우리나라 법률 적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O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만큼 많은 법률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나,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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