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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7월 중국 법률 동향

리걸에듀

[ 2018.07.04. ]


1. 중국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 추진 관련 통지의 반포

중국 국무원은 2018년 6월 10일 자로 "국무원의 외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 과한 약간의 조치들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함)를 반포하였습니다. 본 통지에 따라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도 중국에서 상장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으로는 2018년 7월 1일 전에 전국과 자유무역시험지구의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판을 반포하고(본 개정판은 2018년 6월 28일자로 이미 반포되었습니다) 금융업 개방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외자금융기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에서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중외금융기관이 합작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내 산업 중에서 투자총액 10억 달러 이하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과 관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행정허가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내줄 수 있게 하고 전국적으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의 상무비안과 공상등기는 단일창구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외국인재들에 대한 원카드시험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업허가 처리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가짜 제품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문제제기가 많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상표권의 불법 선점 등록신청행위와 상표권의 혼동으로 인한 부정당경쟁행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가짜상품, 인터넷 불법복제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중서부 지구와 동북지역의 구공업기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미 무역전쟁, 한반도 해빙모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중국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 작업 중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산업전반과 중국인의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제할 종합적인 법률이 현재 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상거래법(초안)의 규율대상인 전자상거래 경영자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 플랫폼 내의 경영자와 자체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제품을 비영리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되지 않고 위챗 등의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법의 규정을 받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별도의 공상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이 기술적인 우위, 사용자 수량, 관련 산업의 통제능력, 사업자들의 전자 상거래의 의존도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을 배제 내지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서비스계약, 거래규칙과 기술 등을 수단으로 플랫폼 내의 사업자들의 플랫폼 내부에서의 거래나 다른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는 바 알리바바, JD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거물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전자상거래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의 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심사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 내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 법률의 제정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3.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견수렴안 공포

중국 국무원은 최근에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1990년 1월 1일에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중국의 화장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화장품의 효과를 광고할 때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생산자는 근거가 되는 문헌자료, 연구데이터 또는 효과의 증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가 지정한 사이트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화장품 광고는 진실, 합법해야 하며 상표나 디자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품의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반드시 출시 전에 안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화장품등록 신청인은 전문인력을 지정하거나 독립된 제3 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새 조례는 화장품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화장품생산자는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자로 제품의 품질에 대해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자는 생산행위, 품질안전관리, 불량반응 모니터링, 문제제품의 리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짜 화장품이 유통되는 중요한 통로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거래하는 제3자 플랫폼은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실명등기제도를 시행하고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들어온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지하고 플랫폼 제공자의 등록지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은 아직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목임과 동시에 화장품 산업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산업 관련 법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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