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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3)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최근 동향

리걸에듀

[ 2018.06.27 ]


Ⅰ. 조세 범칙조사 최근 동향

지난 5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과거와 다르게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함께 발표한 조사사례 또한 대부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처분 한 사례로 확인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외탈세 국제적 공조체계(JITSIC1))*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FIU정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각주1]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 일부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Ⅱ.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세무조사(조사 착수일에 장부 등 일시 보관)로 시작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2)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였더라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3)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과거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각주3] 조사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처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 기간 연장 가능


2. 조세범칙조사 전환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표1> 에 해당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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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세포탈혐의금액 등이 상기 <표2>의 기준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의 위원(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조세포탈사건 회의와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범칙처분 결정, 양벌규정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은 조세포탈사건 회의는 6명(외부위원 3명 이상), 기타 조세범칙사건 회의는 3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이 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하는 조세포탈사건 회의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찬성한 위원이 3명, 반대한 위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범칙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18. 5. 전에는 조사담당자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진술권이 제한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 5.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석하여 진술도 가능하게 변경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4. 조사 결과 범칙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범칙처분(통고처분4), 고발5))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종결된다.


[각주4]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참고

[각주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1과세기간 5억원 이상)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거나 범칙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서장 판단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범칙처분 할 수 있다(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Ⅲ. 참고 사항

1. 벌금상당액 감면

만약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범칙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아래 <표2> 와 같이 벌금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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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벌규정 면책 대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을 갖춰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범칙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에는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Ⅳ. 마치며

요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준영 세무사 (jymoo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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