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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투자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2018.06.21. ]


중국에서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지분비율 및 사업범위에 대한 규제가 지난 4월 28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증권회사의 외자 주식참여 설립규칙>(이하 “규칙”)을 토대로 <외국투자증권화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지분비율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투자증권화사

외국투자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역외주주와 국내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회사

(ii) 역외투자자가 내자(內資)증권회사의 지분을 양수, 인수함으로써 내자증권회사로부터 변경된 증권회사

(iii) 내자증권회사 주주의 실질 지배자가 역외투자자로 변경됨으로써 내자증권회사로부터 변경된 증권회사


* 역외주주의자격요건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역외 주주가 갖춰야 하는 주요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국이나 지역이 완전한 증권법률과 관리감독제도를 구비하여야하고, 관련 금융관리감독기관이 중국 증감위 또는 중국 증감위가 승인하는 기구와 증권관리감독 합작비망록을 체결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협력관계를 유지할 것

- 소재국이나 지역에 적법하게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최근 3년 내의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소재국 법률 규정과 관리감독기관의 요구에 부합할 것

- 5년 이상 증권업무를 지속적으로 경영하였고 최근 3년간 소재국이나 지역 관리감독기관 또는 행정, 사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중대한 혐의로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가 없을 것

- 양호한 글로벌 명예와 경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 내의 업무규모, 수입, 이익이 국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해야 하며, 최근 3년 간의 장기신용(長期信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할 것

- 역외주주는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하여 내자(內資) 상장증권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내자 상장증권회사와 전략적으로 합작관계를 수립하고 증감위의 승인을 거쳐 그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역외투자자가 위 방식을 통하여 내자 상장증권회사의 5% 이상의 주식을 취득 시에는 위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증권 법 및 증감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역외주주의 지분비율

역외주주의 지분비율과 관련하여, <규정>은 역외주주가 직간접적으로 누적 보유하는 외국투자증권회사 지분비율에 대한 기존 <규칙>의 제한(49%)을 폐지하고, 그 지분비율을 “국가의 증권업종 대외개방에 관한 조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17년 11월 중미 정상회담 및 2018년 4 월 보아오포럼에서 외국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증권, 펀드관리, 선물회사에 투자하는 비율을 51%까지 완화하며 위 조치 시행 3년 후에는 투자비율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외국투자증권화사의 업무범위

기존 <규칙>에서는 외자참여 증권회사의 업무를 (i) 주식과 채권의 위탁·판매 및 보증·추천, (ii) 외자주식의 중개, (iii) 채권의 중개 및 직접거래, (iv) 중국 증감위가 승인한 기타 업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외국투자증권회사의 초기업무범위는 지배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증권업무경험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중미 정상회담이래 중국 증권업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금융기관 투자자에게 있어서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외주주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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