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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른 면세점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면세점 사업자들과 공항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 중 한 곳인 호텔신라 주식회사는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유) 바른 공정거래팀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심의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위는 합의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3. 시사점

심사관은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이 날인한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른 면세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확약서에 기재된 바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퇴점한 브랜드를 재입점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로 부당하게 입점이 제한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약서상 합의는 심사관이 적용법조로 제시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브랜드가 인천공항 내 여러 면세점에 중복입점된 상태이므로 면세점 사업자들이 브랜드 재입점을 금지하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고,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 또는 추가입점하는 브랜드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와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브랜드 상품의 판매가격은 면세점 사업자들과 브랜드 간 입점계약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므로,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들이 브랜드 유치 제한이라는 민감한 사항과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확약서에 근거한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바른은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와 확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양자를 분리하였고, 부당공동행위와 배치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며, 설사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정황만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의심을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에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혜숙 변호사 (hyesook.s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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