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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양형기준 '강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해 상해 입힌 경우 '최대 13년 6개월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높아진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해를 입힌 때에는 최대 13년 6개월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이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먼저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법이 적용되는 유형의 범행대상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범죄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했다. 특히 가중영역 상한을 8년에서 9년으로 올려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 양형기준이 없었던 인질강도죄를 기존 인질강요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면서 기존 형량범위의 상한을 5년 6개월에서 7년으로 올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에 대해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비록 범죄가 성립하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를 주된 양형참작사유로 삼는 재판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양형위는 또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신규 수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상습손괴죄와 상습특수손괴죄를 폐지한 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도 이 범죄 유형을 삭제했다.


한편 양형위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폭력범죄 양형기준 범죄유형에서 상습상해와 상습폭행, 상습협박을 제외하고, 대신 상습성을 폭력범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 상정된 △기술유출로 인한 지식재산권범죄 △대규모 횡령·배임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등의 양형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정안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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