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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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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

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36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7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7조의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38조), 시사문제에 대한 논설의 전재 등(39조),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40조),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41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42조) 등,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43조),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44조),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45조), 공개 미술 저작물 등의 이용(46조),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되는 복제(47조) 등의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이 없고(한국저작권법 35조의 3 참조) 이에 의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 등에 대응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가 요청됐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권리제한규정의 확대가 일정 범위 이루어졌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응한 점이다. 우선, 신 30조의 4는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또, 구 30조의 4의 경우 이외에, 정보해석용으로 제공할 경우, 그 밖의 저작물의 표현에 대한 인간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동반하지 않는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 신 47조의 4가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부수되는 이용 등을 그 목적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신 47조의 5는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부수되는 경미 이용 등으로서 공중에 대한 제공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 검색정보가 기록된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명, 검색정보에 관한 송신원인식부호, 기타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고, 정보해석을 하여 제공하고, 그밖에 정보처리에 의해 새로운 지각 또는 정보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국민생활의 편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행할 경우, 그 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행위에 부수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예를 들면 소재 검색 서비스(서적의 소재 검색과 그 결과의 표시 등)나 정보 해석 서비스(도용 논문의 해석과 그 결과의 표시 등)가 저작권침해의 의심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되었다.

 

또 그밖에도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을 복제, 공중송신, 공중송신되는 것의 수신장치를 사용한 공공의 전달을 넓히고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단, 보상금 지불을 하여) 할 수 있게 되었고(신 35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신 3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미술의 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되는 복제 등, 저작권자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아카이브의 이활용촉진의 관점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신 31조, 신 47조, 신 67조).

2. TPP법의 심의

토쿄신문은 중의원이 지난 5월 24일 환태평양제휴협정(TPP협정) 및 환태평양 파트너쉽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TPP11 협정) 체결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계 법률의 정비법안을 가결했다고 5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TPP협정 성립 후의 미국 트럼프 정권의 탈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미국을 포함) TPP협정에 대한 국회승인 및 동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법은 2016년 12월 9일에 이미 성립하였으나, 그 후 미국의 TPP로부터의 탈퇴, 이에 따른(미국을 포함하지 않음) TPP11협정의 체결이라는 사태를 받아들여 이번에 상기와 같이 중의원에서 관계 법률의 정비법안이 새로이 가결된 것이다. 동 정비법안은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되고 있으나, TPP11협정의 국회승인은 중의원에서 올해 5월 18일에 가결되었고 헌법 61조, 60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승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정비법안의 참의원에서의 가결의 유무가 향후의 초점이 된다.

 

TPP협정 11 체결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법안은 제명의 개정 이외에 이미 성립된 TPP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법의 발효일을 TPP11 협정의 발효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또, 이미 성립된TPP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법은 저작권 관련에서는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을 현행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른바 액세스 컨트롤(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 등을 권한 없이 회피하는 행위를 원칙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동시에 동 회피를 하는 장치의 판매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죄 중 일부를 친고죄로 하는 것(고소 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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