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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2018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민중기)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2018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과 김상환(52·20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종호(51·21기) 형사수석부장판사, 구회근(50·22기) 민사제2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변회에서는 이찬희(53·30기) 회장과 유철형(52·23기)·염용표(46·28기)·윤석희(54·23기)·채주엽(47·33기)·김준환(48·변호사시험 1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총 30여명의 판사와 서울변회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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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날 회의에서 △조정신청제도의 적극적 이용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독려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 의무연수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공지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감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형사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 등을 서울중앙지법 측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관련 부서와 실무연구회에 요청 사항을 전달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통해 소송절차에 대한 각종 현안과 문제의식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고민함으로써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재판절차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변론절차의 정착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가 상호 노력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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