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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93% "모든 판결문 인터넷 열람 원칙적 가능토록 해야"

대한변협,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모든 판결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58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93%(1486명)는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예: 형사판결의 피고인 이름 등)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변호사는 6%(100명)에 불과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9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한 변호사도 94%에 달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하여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8%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21%는 비식별처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관한 질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34%에 달했다. '현재보다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9%로 집계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입법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상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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