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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미국변호사

[ 2018.06.04 ]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1)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각주1]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사건의 개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각하하자, A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청구인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사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므로,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및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 따라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현행 노조법 하에서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용을 결정한 까닭은, 단순 위헌 결정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마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종래에 비하여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조항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되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사업장으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에 한하므로, 같은 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이번 결정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달라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swcho@yulchon.com)

박재우 변호사 (parkjw@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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