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한변리사회

메뉴
검색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제도 훼손… 2차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 철회하라"

대한변리사회, 비판 성명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구자열)가 최근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침을 의결한 것에 대해 29일 반대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다.


국가지식재산위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19년부터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 특허 출원 및 분쟁 시 특허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특허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심판청구 △소장 등을 수험생들이 작성하는 방식의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143879856.jpg


 

 

이 방안은 변리사시험 주관기관인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에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변리사업계와 수험생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변리사 실무에서 다루는 문서는 (단순히) 서식을 채우는 일반문서와는 다른 기술문서이자 법률문서"라며 "다양한 기술 분야마다 실무도 달라서 특정 분야에 한정된 문제 출제는 형평성과 평가 정확성 등에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역량 강화는 이론 시험이 아닌 실무수습제도 강화 및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며 "(실무형시험 대신) 8개월로 줄어든 수습기간을 1년으로 되돌리고, 엄격한 실무평가절차를 도입하는 조치 등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위가 변리사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변리사와 일반 수험생들도 반대하는 시험제도 방침을 의결했다"며 "개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특허청 공무원의 시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시험주관기관인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며 "일상적인 심사·심판 업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 수험생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시험위원회 공정성 및 특허청과의 독립운영 △변리사제도 훼손 사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