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소식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美 뉴욕지법 버치월드 판사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트윗은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정책을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는 통로로 활용해왔다. 반면 자신을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도 트위터를 즐겨 써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리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들은 '차단' 조치를 해왔다. 


이같은 차단조치를 일부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 중에는 필립 코언 메릴랜드 대 사회학 교수,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 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이 포함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며 "즉시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가 스티븐 킹, 배우 로지 오도널 등 유명인사들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받았다. 


현지언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 미국의 정부 관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