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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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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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