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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에 정면 대응

"검찰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총장 직무"
朴법무 "논란 정리되도록 해야… 총장에 엄정처리 주문"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대리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수사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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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수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일선 수사조직과 검찰총장이 공개적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청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을 검찰총장이 지는 만큼 수사지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항명 성격으로도 비칠 수 있는 수사단의 전날 발표에 대해 공개 발언을 삼갔던 문 총장이 이날 직접 취재진 앞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다.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검 참모진도 문 총장 지원에 나섰다. 

 

김후곤(53·25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와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글에서 "1차 수사(춘천지검에서 진행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춘천지검에 직접 내려가 기록상 나타난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바로 반부패부였다"며 "당시 춘천지검이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압수수색을 포함해 계좌추적요원 지원,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리검토 등 여러가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일선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다면 검찰청법의 관련규정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지휘과정에서 개별 수사행위의 적법성과 적정성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관은 반부패부가 정치권의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통상 있는 수사대상자들의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 정도로 이해해 전화가 온 사실 자체를 춘천지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찰청법과 보고지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춘천지검에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반부패부장 또는 구성원 누구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52·31기)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는 15일 이프로스에 '수사의 공정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총장과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으면 총장의 이견은 외압인 것인지에 대해 안 검사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의 수사 결론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총장의 공언보다는 공정한 수사와 수사결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책임있는 총장이라면 당연히 이전의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의 글에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참 황당했다"며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며 반박 댓글을 달았다.

 

사태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 결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강원랜드 의혹 사건도 정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강원랜드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이번 사건이 '항명 사태'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총장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수사점검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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