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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물어야"

중앙행심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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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여러 명의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전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A씨가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뒤 해당 표준지에 대해 매년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을 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 대상과 열람 기간·방법, 의견제출 기간·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A씨와 A씨의 자매들은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뒤 B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했다. A씨와 A씨 자매들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A씨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표준지에 대한 국토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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