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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 판결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2018.05.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판결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당초의 배당기일이 아닌) 배당표 확정시에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며, 이때 채권자는 비로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에 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채무 변제의 효력 발생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