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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 2018.05.08 ]


1. 사건 개요

□ 수급사업자(신고인)는 원사업자(피신고인)가 ▲연간발주계약을 기간만료 후 갱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하 ‘부당위탁취소 혐의’) 및 ▲타 vendor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차회 발주단가를 전회에 비해 낮게 결정한 사실(이하 ‘부당단가결정 혐의’)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원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여기고 화해를 통한 신고취하 종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에게 공정위 피조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조사 결과: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 종결

□ 부당위탁취소 혐의에 관하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부당단가결정 혐의에 관하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결정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습니다.



3. 시사점

□ 하도급계약서상 위탁물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혹은 발주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정 수량의 발주를 이미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발주를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 다만, 본건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상 위탁물량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발주(Purchase Order, 이하 ‘PO’)를 내기로 한 사안이었으며, 원사업자는 이미 PO를 낸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 수령 및 결제를 완료하였고, 단순히 후속 PO를 더 이상 내지 않은데 불과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던 단가가 타 vendor에 비해 높더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그 수준에 맞춰서 차회 발주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 다만, 본건의 경우 타 vendor와의 비교견적 이외에도 차회 발주단가를 전회에 비해 낮게 결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들(예컨대 volume discount, 위탁역무 난이도의 감소, 원사업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단가의 인하 등)이 존재하였는바, 바른은 이러한 사정을 들며 조정된 단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참고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발주한 물량에 대한 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하거나, 계속거래 계약서상 금액이 명시적으로 약정된 단가를 계약기간 도중에 인하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백광현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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