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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상고심의위 운영했더니 상고율 '뚝 ↓'

검사 상고율 22.6% → 7.1%로 15.5%p 감소
상고인원도 176명 → 42명 '76%'나 줄어

검찰이 기계적 상고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검사 상고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법률전문가들을 1,2심 무죄 선고 사건 또는 주요 사건 상고 여부 결정에 참여시킨 결과 검사 상고율이 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에 비해 15.5%p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인원도 전년 동기 176명에서 42명으로 7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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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사건에 대한 상고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1,2심에서 계속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기계적·관행적으로 상고를 제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상고심의위원회에는 총 495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다. 이들은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상고 여부를 논의한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총 41차례의 상고심의위원회가 개최돼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여부를 논의한 결과 42명에 대해서만 상고하고 29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사건 중 상고포기율은 41%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1,2심 무죄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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