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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 2018.05.01 ]


중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增値稅, value-added tax)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고, 통일된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세율인하

개정 전후의 과세대상별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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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 통일

소규모납세의무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의무자인지,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된 시업(50% 이상)으로 하면서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경영하는 납세의무자인지, 과세행위가 발생한 기타 납세 의무자인지에 따라 각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 50만 위안, 80만 위안이 적용되던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3. 시사점

중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로 관련 시장주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국내외기업 모두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이러한 세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 진출기업 중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의무자로 등기된 기업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전까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전환 등기할 수 있으며, 공제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전출처리가 가능함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ir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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