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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

[TAX ANALYSIS] (9) 기업 기부 가로막는 ‘무리한 과세’ 大法서 제동

미국변호사

[ 2018.04.25 ]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고 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태백시는 위 기부금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강원랜드의 기부행위를 특수관계인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5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1심과 2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실질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부터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강원랜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태백시에 기부를 한 것일 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기부행위는 태백시에 대한 것일 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원랜드의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의 기부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실질과세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용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강석훈 변호사 (shkang@yulchon.com)

조윤희 변호사 (yhcho@yulchon.com)

임선민 변호사 (sm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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