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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남북, 지재권 상호인정하고 통합모델 준비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과 논평을 내고 남북한 간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 확대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남북이 각자의 지식재산권을 상호인정하는 한편 통합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권 교류는 경제교류에 앞선 선결과제임에도 (남북은 서로)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절상태였다"며 "남북이 양쪽 주민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행사가 보장되도록 미리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이 기존에 가입한 국제조약의 준수를 천명하는 것 만으로도 지재권 보호에 관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날 '2018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당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구호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부를 두고 국민들의 숨죽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품·서비스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한 선별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모델을 준비하는 한편 하나의 시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완성하여야 한다"며"용어 통일부터 법제 통일까지 설득과 양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한변리사회도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의 기수이자 정책 제안자로서 소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