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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성년후견실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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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성년후견실무(사진)'를 발간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3년여간 성년후견재판을 담당하고 후견 관련 법률입안 등에 관여한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정법원과 후견인의 일반적 후견사건 처리 실무를 소개했다. 

 

책은 △후견제도 개관 △후견개시사건 실무 △후견사무 실무 △후견감독사건 실무 △임의후견사건 실무 △미성년후견사건 실무 등의 편제로 구성됐다.

 

후견제도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각 단계에 따라 사무처리요령과 법원의 실무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법원 안팎에 소개해 후견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후견제도의 발전과 피후견인의 권익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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