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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부동산세 부과체계 위헌… 토지 불평등 보정하라"

독일 헌법재판소가 부동산세(稅) 부과체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이날 "현행 부동산세 체계는 기본법(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주(州) 정부 아래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로 잡히는 부동산세 과표 작성은 전적으로 쓸모없고 심대하게 불평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물리는 세정의 정의에 닿아있다"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이 부동산세의 부담을 대체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 심화 여부와 분배 형평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입법 조치를 완료하라"고 했다. 다만 "신법률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24년 말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라"는 경과조처를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정치권과 언론은 장기간 지속된 토지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헌재의 역사적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에는 토지·건물·농지·임지 3500만개가 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여기서 약 140억유로(18조 4480억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독일 서쪽 지역은 1964년 작성된 과표를, 동쪽 지역은 1935년 마련된 과표를 기반으로 부동산세(稅)가 부과돼 지역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부동산세 과표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지난 1960년 '6년 단위 자산 재평가'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1964년 이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더 많은 정의를 위한 기회"라면서도 "3500만개 부동산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하는 건 헤라클레스의 엄청난 힘 같은 노고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 투기로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주거비용 부담에 빈곤위험이 닥치고 임차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부동산세의 근본적 개혁은 하나의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재무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세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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