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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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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17두67476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면허 #면허취소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 #법률신문 #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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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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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공무원인 황씨

4

2016년 9월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앞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40%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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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특수 운전면허

경기남부경찰청은
황씨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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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잃어버리게 된 황씨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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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황씨 패소

2심은
황씨 승소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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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청의 손을 들어 줍니다.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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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엄격한 대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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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동안 당신이 만들어 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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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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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8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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