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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그 판단이 바뀐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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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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