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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분 만큼만 청구 가능해요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죠.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습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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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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