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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상관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육군부사관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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