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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日법원 "정부·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주민피해 배상하라"

국가 책임 인정 '3번째' 판결

일본 지방법원이 도쿄전력과 정부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피난해야했던 주민 일부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이치케이(NHK)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원전사고 관련 집단소송 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3월 마에바시지방재판소와 10월 후쿠시마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교토지방재판소(교토지법)는 이날 주민 174명이 원전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고 피난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다. 


아사미 노부요시 판사는 "정부는 2002년 실시된 거대지진 예측 결과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될 정도의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1억1000만엔(11억원)을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진해서 피난하면서 생긴 손해도 개별 사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상대상은 주민 174명 중 110명으로 제한됐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과 이에따른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7등급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로 현재도 수습이 진행중이며 당시 8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원전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후쿠시마 주민 약 1만 2000명은 일본 전역 18개 지역에서 집단 소송 30여건을 제기한 상태다. 16일에는 도코지방재판소에서, 22일에는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서 선고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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