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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변호사·의사 등 여성 전문직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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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사진)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문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성변호사회는 4월부터 6개월간 변호사, 의사, 회계사, 기자 등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기자협회 등도 실태조사에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여성변호사회와 여성가족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사례 조사에 집중하고, 단기적으로는 '미투(#Me Too)'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점진적으로 각 사업장 내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추진한다.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이 범죄의 특성상 어디까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 명확한 법적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전문직 여성들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의제기를 잘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은 (조직내 성범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직은 그런 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1월까지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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