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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 수사력 낭비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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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일례로 유명 무협소설 작가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설이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A씨가 자신의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IP주소를 모아 검찰에 고소한 인원만 총 124명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만1300여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이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원가량에 합의를 시도했다. 

 

피고소인 대부분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인적사항을 서로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새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합의금을 노린 고의적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은 모두 각하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가 피해 금액과 상습 고소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제도 악용의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판단하면 수사 착수 없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침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합의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되고 있는 형사부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서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력 낭비를 최대한 줄여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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