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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전자등기, '전문가전용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서울중앙법무사회,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과 대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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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기반해 설계된 전자등기는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전문가전용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자격사가 등기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자등기는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공인전자서명기능'과 '본인확인의 효력'에 기반해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8일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원에서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윤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의 총괄 사회 아래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문재인캠프 IT특보였던 홍영훈 아프리카TV최고기술경영자가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황정수 법제정책위원장이 '전자등기의 문제점과 대안'을, 박근수 법제정책위원이 '확인서면 작성의 실무상 문제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전자등기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격자대리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공인인증서 폐지와 본인확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전용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전용 전자등기시스템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구축하되 그 시스템에 탑재 또는 연계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계약서작성, 실거래신고, 본인확인, 등기신청서작성, 위임장 및 원인서류의 인증, 행정정보연계망이용, 세금과 공과금납부 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결과를 전자신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자격사대리인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게 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할 것이기에 인감증명의 허위발급이나 인감증명서 자체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의 금융권 등기업무질서는 전통적으로 △지점(점포)별 분산 △e-Form(또는 서면) 신청 △법무사보수표(누진수수료적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중앙집중화돼 전자신청으로 덤핑보수를 강요하면서 법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금융권전자등기의 대책은 'IT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전용시스템의 구축', '등기사건의 집중화와 덤핑보수강요 등 불공정거래의 해소를 위한 사실적·법적인 대응'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에서 금융권전자등기 업무를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보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기보수에서 누진수수료를 받는 것은 등기절차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크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무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커 보수에 누진료가 있는 것"이라며 "은행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법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단순하게 보수만 덤핑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자등기절차가 개선돼 법무사가 노력하고 책임지는 만큼의 보수가 책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근수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등기필증(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이 멸실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는 확인서면 작성실무에서 발생하는 탈법적인 실무사례를 소개하며 "업계와 대법원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동선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도 "확인서면을 당사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소에 출석해 작성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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