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습니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됩니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양주시에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믿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합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140443.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