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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죠.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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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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