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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기업 제재 적극적… 형사사건화 경향 뚜렷

법무법인 태평양, 6일 '최근 공정거래 분야 조사 및 소송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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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사건화 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어 관련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1별관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공정거래 분야 조사 및 소송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 관련 검찰조사 형사처벌 강화 경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채재훈(49·사법연수원 31기)·이선호(39·37기)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과거처럼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사건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기업 31곳과 개인 8명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고발조치가 단 1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폐지가 된다면,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조사와 (검찰의)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다 검찰의 적극적인 인지 수사 및 단속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 대표자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및 사업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시민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검찰 고발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준(51·23기)·신사도(41·36기)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동향 및 대응방안-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동향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저장매체의 이미지 추출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디지털조사과 인력이 다수 동원돼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전산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업부서 뿐만 아니라 재무·법무·IT·총무 부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는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조사팀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 조사 시 대규모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등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피해자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금지청구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며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경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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