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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작년 5574억9120만원 기록… 최근 6년 중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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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국내 로펌들이 기업인수·합병(M&A)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로 외국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출'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지출이 늘고 있다. 표면상으로만 적자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5억1240만달러(우리돈 5574억9120만원)를 기록했다. 6억3120만달러(6867만456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적자 규모이다.

 

2006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6억4440만달러(7011억72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6년과 비교하면 1억3200만달러(1436억1600만원)의 손실을 메꾼 셈이다. 


국내 정세로 기업 해외투자 줄고

현지법인 설립 증가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이전 연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2016년)와 비교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법률비용(수입)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된 법률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데, 빠져 나가는 돈은 줄어 적자가 줄었다는 말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2016년 7억9040만달러(8599억5520만원)와 비슷한 7억8310만달러(8520억1280만원)를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12억9550만달러(1조4095억400만원)로 전년도 14억3480만달러(1조5610억6240만원)보다 무려 1억3930만달러(1515억5840만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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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만성 적자 상태의 '빨간 불'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적자 폭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의 여파로 불안해진 국내 정세 탓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줄어든데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직접 외국 로펌과 계약을 맺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이 외국 로펌에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 무역수지 통계상 지출로 잡히지 않아 겉으로만 적자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상 잡히지 않을 뿐

실질 법률비용 지출은 늘어


대형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 눈치를 보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몸을 사렸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인수·합병 등 자문을 받는 사례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외국 로펌에 지출하던 법률비용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한 것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직접 외국 로펌과 자문 등 계약을 맺기 때문에 무역수지에 지출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적자 폭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외국 로펌에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들이 베트남 등 해외사무소를 개설해 공격적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 무역수지 적자의 실질적 개선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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