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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을 속이려한 거죠.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기소됩니다.

박씨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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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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