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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서울변회 ‘명덕상’ 수상 최영도 변호사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은 법조인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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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은 모든 법조인의 사명입니다."


29일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최영도(80·고시 13회·사진 오른쪽) 변호사는 "지금은 변호사법 제1조를 돌아봐야할 때"라며 '법조인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4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조인은 인권침해를 고발·규탄하는 한편 그 진상을 규명하고 반인권적·반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인은 불의를 방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973년 개업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헌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주도하며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했다. 2004년에는 제2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지켜져야 한다"며 "지식인으로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억울하게 구속돼 고문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쓴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못 보아넘겨 시국사건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독재정권은 끝났다지만 사회에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도시빈민·장애자·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눈을 돌릴 때입니다."

 

최 변호사는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법조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법관을 사찰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면 사법부는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됩니다. 검사가 샐러리맨화 되어 영혼을 잃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큰 돈을 벌 욕심을 품는다면 범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최 변호사는 2001년 자신이 평생 모은 모은 토기 17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국민훈장 모란장 받기도 했다. 그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에 둔감하던 시절, 외국인들이 좋은 토기를 마구 사가는 걸 보고 애가 탔습니다. 

 

토기를 수집하며 사설 토기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본래 국민의 것, 수집가는 이를 잠시 보관하는 창고지기에 불과합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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