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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가상화폐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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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잇따라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34550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가상화폐 #손해 #거래소 #접속장애 #이더리움 #코빗 #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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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한 권 씨
개당 4만9900원 시점에 팔려고 했지만
거래소 [코빗]의 접속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매매 타이밍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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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당 2만420원에 처분한 권씨

"31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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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의 주장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안된 것,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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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단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권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만 20여건 

손해배상액 총 159억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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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산장애와 손해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