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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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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4도12608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의료법 #의사 #재소자 #증명서 #진찰 #처방전 #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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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 씨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됩니다.

2016년 6월부터 교도소 수용자 25명에대해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

3.
수용자를 대신해 교도관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교도관들에게]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써준 거죠.

4.
의료법 제17조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나 검사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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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가지
서명날인 없는 처방전을 신씨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볼 것인가?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는데 의료법 17조1항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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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신 씨의 서명날인이 없고, 환자에게 직접 교부한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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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법원은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신씨가 발급한 것은 처방전 아닌 [증명서]"
"교도관을 통해 환자에게 교부됨을 [전제]로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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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해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만) 교부되어야 위법인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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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명

"원심이 신씨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신씨가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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