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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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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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