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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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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경 상호 견제를 통해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의 영장 집행 원칙화 △검·경 간 상호 협력 관계 명문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다만 영장집행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수사와 재판에 걸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검찰이 수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직접 수사하는 경찰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검찰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 문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22일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서울 관악구 재선 의원인 그는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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