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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변시 응시기회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산하게 된 때 출산 1회에 대해 응시기간 1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규정이 여성 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서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권리인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병역의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고 소관 부처에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가 이 평가를 거쳐 소관 부처에 문제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숙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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