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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죠.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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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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